중국의 싱크탱크가 올해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1한'을 파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드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MD)·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며, 배치된 사드가 중국을 향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의 입장일뿐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다.
20일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중국 외부 안보 리스크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올해 중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 중 4번째로 동북아 핵·미사일 문제를 꼽으면서 “북한이 올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며 “이는 역내외 국가들의 힘겨루기를 격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이를 이용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일본과 한국에 배치하고, 한국은 사드 '3불-1한 약속'을 깨면서 중한관계를 다시 긴장되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미일 3국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영·호주 동맹(오커스) 등 역외 군사동맹과의 교류를 강화해 동북아 지역의 진영화 태세가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동북아 안보 문제의 배후에는 중국의 발전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과도한 불안과 과잉 대응, 한반도 안보 기구의 부재 속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의 안보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등 두 개의 근본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이 대화를 재개해 오판을 줄이고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올해 중국의 안보리스크로 동북아 핵미사일 문제 외에 미중경쟁, 대만해협 위기, 글로벌 공급망 안전, 코로나19변이, 세계경제둔화, 우크라이나 위기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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