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고 기존 300원 인상안과 함께 400원을 올리는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은 이르면 4월부터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 속에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 경제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버스 요금을 올해 4월 올리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 중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우선 공청회는 다음 달 1일 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공청회에 시민단체·시의회·전문가들에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정안은 300원과 400원 인상 두 가지를 각각 제시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하철과 버스 요금 모두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검토 끝에 400원 인상안을 준비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 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되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이다. 400원이 오를 경우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이 된다. 현금 기준 지하철은 1750원, 시내버스는 1700원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을 과거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면 버스는 500원, 지하철은 700원을 올려야 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마련했다”며 “이 이상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5년 6월 대중교통 요금을 마지막으로 인상했다. 당시 지하철은 200원, 버스는 150원을 올렸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후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은 80∼85%까지 상승했다. 이후 요금이 7년여간 동결되면서 요금 현실화율은 지하철이 60%, 버스가 65%까지 떨어졌다. 만일 서울시가 4월 300원을 올린다면 요금 현실화율은 70~7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00원 올리더라도 요금 현실화율은 8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는 별개로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계속된다. 기관마다 견해차가 있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요금, 거리 비례에 따른 추가 요금, 환승 요금 등 요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타 시도 역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 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예산 3979억 원을 제외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 원, 2020년 1조 1137억 원, 2021년 9644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4억 원(29%)에 달한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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