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가스비 인상에 혹한이 겹치면서 난방비 폭탄이 논란이 되자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대가를 우리가 치른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2020년 말부터 1년 동안 LNG(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3배 가까이 급등했다”라며 “그런데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가스 요금을 11.2% 인하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느정도 가스 요금을 시장 원리에 따라 현실화 했어야 했다”라며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가스 요금 폭탄을 맞는데 정작 가스공사는 무려 8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스 요금을 조금 올리면 사용량이 줄어드는 길항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정권이 인기영합 정책으로 손 놓고 있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혹한이 계속되는 가운데 난방비가 무려 3배 가까이 더 나온 가정도 있다고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뒤집어 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218%, 영국은 318%, 독일은 292% 올랐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6개월간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가 선거가 끝난 뒤 겨우 12%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스 원가가 10배 가까이 상승하는데 우리가 가스 공급가를 인상하지 않는 바람에 가스 공사 적자는 9조 원에 달한다”라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 문제를 두고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기이자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그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취약계층에 난방비가 약 15만 원 지원되는데 이를 약 2배인 30만원 대까지 대폭 증액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당장 추가경정예산 집행은 어렵겠지만 예비비나 기타 전용 가능한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이미 당정은 118만 에너지 취약가구에게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 정부는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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