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계가 2000년 이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해 ‘잃어버린 20년’에 빠져 있다는 경제단체와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생산인구 감소와 후진적 기업 환경 등 불안 요인이 곳곳에 산재한 가운데 강력한 구조 개선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10년 뒤 닥칠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20년간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생산구조가 고착화돼 10년 뒤 미래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를 제외한 주력 상품 대부분은 후발 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직면했고 중국 시장에서는 메모리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대중 무역수지는 201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2018년 180억 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240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포럼은 이대로라면 한국이 산업 선도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10년 뒤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위기의 징후로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대신 부양인구가 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와 급속한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산업 공동화 우려, 후진적 기업 환경, 새로운 성장 동력 부재 등이 꼽혔다. 포럼은 이 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 경쟁국 이상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투자인센티브 총액 보장제도’와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레드카펫 프로젝트’ 등을 제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