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2.3%에 달했다. 전년 대비 14.1% 늘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26일(현지 시간) OECD의 ‘사회 지출 업데이트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액은 206조 8000억 원으로 GDP의 12.3%로 조사됐다. 2018년보다 14.1%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및 확대 등으로 공공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공 사회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4%에서 2019년 12.3%로 크게 늘었다. 다만 여전히 OECD 38개국 평균(20.1%)의 61.2% 수준에 그친다. 순위를 보면 프랑스가 30.7%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29.4%)와 덴마크(28.4%)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보다 비중이 낮은 국가는 칠레(11.7%)와 멕시코(7.4%)뿐이다.
한편 OECD는 한국의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2020년은 14.4%, 2021년은 14.9%로 오를 것이라고 봤다. 아동수당 등 복지가 확대되는 데 더해 코로나19 지원금까지 지급돼 비중이 커진다고 예측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과를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 과제와 시사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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