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현재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할 경우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5년 전에 예상했던 기금 소진 시점인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試算) 결과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최대 1755조 원에 달한 뒤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결과와 비교하면 기금 적자 전환 시기는 1년, 기금 소진 시기는 2년 빨라졌다. 정부는 5년마다 향후 70년간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전망하는 재정추계를 실시해 3월에 발표한다. 다만 올해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4월 개혁안 발표 일정을 감안해 미리 시산 결과를 내놓았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망을 담은 최종 추계 결과는 3월에 나온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기 둔화라는 트리플 악재가 연금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 정부는 5년 전 합계출산율이 2050년 이후 1.38명을 유지할 것으로 봤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1.27명으로 낮췄다. 연금 수급 기간의 가늠자인 기대수명은 89.5세(2060년 기준)에서 90.1세로 올렸다. 돈을 낼 가입자는 줄고 돈을 받을 수급자는 늘어난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1%(70년 평균)에서 0.7%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임금소득 정체,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납부액을 줄이는 원인 중 하나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진 것은 과거 5년 전에 비해 개혁을 연기한 비용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며 “앞당겨진 소진 시점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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