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전문가들이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함께 만든다는 원칙 아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 불발로 인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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