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성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보건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 추이로 재정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31일 정부는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사이트에 45곳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성과 지표 105개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대표 성과 지표란 각 부처의 재정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국민이 정부 부처의 성과를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됐다.
가령 경찰청의 재정 성과는 인구 10만 명당 4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 발생 건수로 평가 받는다. 2026년까지 해당 건수가 368.4건으로 떨어지면 재정 성과를 잘 운용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이하 2026년 목표, -3.0% 이내), 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13.2%),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 법인 창업 기업 수(12만 8292개) 등이 대표 성과 지표다.
이날 공개된 인포그래픽에는 지표 책임자와 해당 지표를 대표 지수로 설정한 배경, 정부의 추진 의지 등이 담겼다. 또한 올해와 2026년 목표치, 최근 5년간 지표 추이, 국내·외 비교 참고자료 등이 같이 게시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재정 운용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부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2022년 실적치 공개, 2024년 목표치 설정 등 대표 성과 지표를 지속·정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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