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 투입 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총요소생산성 현황과 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을 1로 뒀을 때 한국은 0.614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미국의 61.4%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같은 기준으로 독일은 0.927, 프랑스는 0.909, 영국은 0.787, 일본은 0.656을 기록해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전경련은 이번 분석에서 총요소생산성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로 사회적자본, 규제환경, 혁신성, 인적자본, 경제 자유도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비교했다.
주요 5개국(G5) 평균 경쟁력을 100으로 뒀을 때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은 사회적자본 74.2, 규제환경 76.9, 혁신성 79.2, 인적자본 87.4, 경제 자유도 98.7로 모든 분야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경련은 특히 주요국 대비 과도한 규제 환경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한국의 규제개혁지수는 2021년 기준 1.10에 그쳐 G5 평균 1.43보다 낮았다. 기업의 높은 조세부담도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며 “규제환경 개선, 혁신성 제고, 인적자본 확충 등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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