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를 살 때 제조사의 직영·협력 AS 운영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된다. 배터리의 효율을 뜻하는 에너지밀도가 400Wh 미만인 전기 승합차(버스)는 보조금이 30% 더 삭감된다. 이에 따라 5700만 원이 넘지 않는 중대형 전기 승용차는 최대 680만 원까지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고 대형 전기버스는 보조금이 최대 7000만 원에서 절반 가까이 깎일 수 있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국산 전기차는 늘리는 보조금 개편안 초안 공개를 하루 앞둔 지난달 11일 돌연 발표를 미뤘다. 당시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내린 만큼 이에 대한 ‘맞불 대응’을 자제한 것이라는 뒷말까지 나왔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도 문제가 됐다. 이에 정부가 한 달 가까이 재검토, 초안보다 대폭 완화한 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후 관리 역량 평가다. 직영 AS센터 운영 여부, 전산 시스템 유무 등을 통해 보조금을 3단계로 차등한다. 직영 AS센터가 있으면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협력 업체를 통해 AS센터를 운영하면 보조금이 10% 깎이고 전산 시스템마저 없는 경우 전체 보조금의 80%가 지급된다. 외국 자동차 제조사는 대부분 협력 업체를 통해 국내 AS센터를 운영한다. 당초 정부는 직영 AS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려 했으나 수입 전기차 업체가 반발해 그 폭을 줄였다.
전기버스에서 중국 업체가 받을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AS센터 운영에 더해 배터리의 에너지효율을 뜻하는 ‘에너지밀도’를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버스의 국고 보조금은 6700만 원인데 에너지밀도가 500Wh 이상일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반면 400Wh 이하일 경우 보조금이 30% 깎인다. 중국 전기버스가 사용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대부분 에너지밀도가 400Wh 미만이다.
여기에 최대 300만 원의 배터리 안전 보조금이 추가됐다. 전기 승합차는 안전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자기 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 보조금은 자기 인증이 아닌 공인 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경우 준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자기 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역시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산 버스가 최대 7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때 중국산 버스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보조금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전기 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을 100% 받는 가격 기준은 5700만 원으로 200만 원 올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 원 이하로 유지됐다.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 전기 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절반 지원된다.
여기에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각각 20만 원을 더 준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다.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는 현대차그룹과 더불어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소형 1200만 원, 경형 900만 원, 초소형 5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0만~200만 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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