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의료장비에 무역장벽 세우나… ‘관세폭탄’ 재부과 추진

트럼프 때 도입했다가 코로나에 일시 유예

USTR, 고율관세 복원 여부 의견수렴 착수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의료장비에 고율 관세를 다시 부과해 무역장벽을 쌓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코로나19와 관련한 81개 중국산 의료기기 품목에 고율 관세를 다시 매기기로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발동한 통상 제재를 유지하는 조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중국 제품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산 의료기기에는 7.5%의 세금이 부과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감안해 2020년 12월부터 의료용 장갑, 손 세척제, 마스크 등에는 관세를 유예했다.

하지만 이달 28일 관세 유예 만료일이 다가오자 재차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USTR이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고율 관세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중단된 미중 통상대화를 최근 재개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관세 폐지나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중국은 미중 관계를 개선하려면 자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