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난방비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로 직전 조사(1월 3주차) 대비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300억 달러(약 3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는 등 경제 성과를 거뒀음에도 난방비 폭등이라는 민생 이슈의 파급력이 더 컸던 셈입니다. 부정평가를 내린 사람 중 ‘경제, 민생, 물가’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로 직전 조사 대비 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에 당정은 부랴부랴 난방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사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난방비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시 정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 계층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 가구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총 201만 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68만 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성난 민심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당정은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다음날 “정부는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응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앞서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위해 예산 1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며 그 중 1000억 원을 예비비에서 끌어왔습니다. 올해 예비비는 4조 6000억 원이 잡혀 있지만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를 고려하면 연초부터 많은 금액을 끌어다 쓰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중산층’의 기준을 어디까지 잡을지도 모호합니다. 통계청의 중산층 기준 50~150%를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의 60%는 중산층에 해당해 난방비 지원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도 지원 대상에 선을 긋는 문제는 언제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중산층에도 난방비를 지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7조 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일축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난방비 추가 지원안이 마련되면 당정 협의를 열어 이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당정은 2일에 당정 협의를 열기로 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추경 편성과 야당의 ‘횡재세’ 주장에 단호히 선을 그은 상태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만큼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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