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업계가 벼랑 끝 경쟁에 몰렸다. 지난해에 비교해 업체 수는 늘었는데, 이익은 40% 넘게 감소한 것이다.
소상공인은 부족한 매출과 이익을 빚으로 메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늘어, 2021년 4분기 말 기준 909조2,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684조원 대비 연평균 15.2%가 늘어난 수치이다. 이렇게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많이 증가한 데 반해, 이들의 상환 능력은 더욱 부실해지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업권 대출과 신용 및 단기 대출의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소득의 40%가량이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말 기준 수도권 주요 업종 소상공인 60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4%가 외부차입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4.8%는 2021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절반가량인 49.4%가 은행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압박까지 더해진다면, 이들의 상환 여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금리는 무서운 속도로 인상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출금리는 4.65%로 2021년 8월 대출금리 2.93%보다 약 58.7%의 증가했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업계의 이자부담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채구조다. 소상공인의 70%가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대출은 대출 만기가 짧아, 상환리스크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단기신용대출로 인한 짧은 만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환압박, 신용저하로 인한 고금리 대출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출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소공인특화자금이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책자금으로, 대출한도 1억원 및 시설 5억원에 기준금리 +0.6%p의 대출금리로 지원한다. 성장촉진자금은 자동화설비를 도입할 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책자금으로, 기준금리 +0.4%p 대출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자금의 경우, 신용점수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의 고정금리를 바탕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은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기준금리+0.6%p의 대출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대리대출도 있다. 대리대출은 1분기 자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소상공인은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해야 한다.
일반자금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준금리+0.6%p의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장촉진자금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을 대상으로 기준금리+0.4%p의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2.0%의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위기지역지원자금은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의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의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의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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