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나사(NASA)’ 우주항공청 신설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국회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9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우주항공청 논의 사항을) 사전에 누구 하나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다”며 “(우주항공청 신설 법안은)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일인 만큼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 등 고난도 우주 임무를 성공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우주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경남 사천시에 부처 산하의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짓는다는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우주항공청이 올해 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누리호보다 성능이 좋은 차세대 발차세 개발에도 본격 착수한다. 우주 전용펀드를 조성하는 등 혁신 우주 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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