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난방비·전력 요금 등 국내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가격규제로 2021~2024년 간 약 25조 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가격 규제로 인한 손실은 세금 등으로 보전하는 게 불가피한 만큼 인위적 규제를 풀고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0일 발간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에너지 가격 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4년(2021~2024년) 동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시장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가격 규제를 한 뒤 추후 가격 인상을 한 한국 사례를 모형화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총 25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가격 규제’ 상황에서 GDP는 2021년 2.1%, 2022년 14.0%, 2023년 8.8%, 2024년 8.7%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인위적 가격 규제를 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반영하는 ‘시장 가격’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는 GDP가 2021년 2.2%, 2022년 14.9%, 2023년 8.5%, 2024년 6.8% 각각 줄어들었다.
첫 2년간은 가격 규제 상황의 GDP 감소 폭이 시장 가격 상황보다 작았지만 규제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가격을 인상하는 이후 2년은 GDP 감소폭이 더 컸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3년 5조 9000억 원, 2024년 41조 원 등이다. 앞선 2년 간 증가분을 감안해도 4년 간 순손실이 25조 4000억 원으로 4년 평균 실질 GDP의 약 1%에 달하는 수준이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수입가격보다 낮은 국내 에너지가격에 따른 손실을 추후 가격인상으로 보전을 하더라도 가격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즉 경제적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규제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결국 세금으로든, 가격인상으로든 메울 수밖에 없다”며 “어차피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격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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