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및 원전 운전 기간 연장을 포함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향한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원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기본방침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을 신규 건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이제부터 ‘차세대 혁신로’라고 불리는 개량형 원전의 개발 및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로가 결정된 기존 원전 부지 내 개량형 원전을 짓고, 현재는 원전이 없는 지역에도 신규 건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원전 운전 기간은 40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골격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운전 정지 기간만큼 추가 연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지 기간에 따라 60년 초과 운전도 가능해진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이 같은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국민 의견공모 절차를 거쳤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의견수렴 과정에서 원전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원안에 대한 큰 수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전날 확정한 기본방침에는 2050년 탈(脫) 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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