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차일피일 늦추기보다는 본질적인 접근을 해줬으면 한다. 국회와 정부가 (연금 개혁) 논의를 활발히 이뤄내고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는 게 필요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한 행사에서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에 대해 한 말입니다. 국회에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 나서 줄 것을 에둘러 부탁한 모습인데요. 대체 연금 개혁에 대한 국회의 태도가 어떻길래 추 부총리가 이렇게 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금 개혁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민간자문위원회의 김연명, 김용하 공동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민간자문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조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활동 기한(1월) 내에 개혁 권고안을 내지 못하자 긴급 회동에 나선 것인데요.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 간사가 민간자문위가 절충안을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동이 끝난 뒤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강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구조 개혁에 매진해 연구하고 검토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모수 개혁은 구조 개혁이 선행되고 난 후의 일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입니다. 또한 강 의원은 “모수 개혁은 5년마다 (장기 추계를 통해) 정부가 하도록 돼 있다. (모수 개혁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금 개혁에 있어 구조 개혁은 국민연금을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등 연금 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틀의 개혁입니다. 모수 개혁이란 논의를 국민연금으로 한정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뜻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와 직결돼 여론에 즉각 영향을 주기에 연금 개혁의 코어라고 할 수 있죠.
즉 이날 국회 연금특위는 노후 소득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에 집중, 당장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드높일 모수 개혁에 대한 논의는 정부에 떠민 셈입니다. 앞서 민간자문위가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논의 방향을 급선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날 회동 후 민간자문위의 개혁 권고안 제출 시기도 기존 1월 말에서 2월 말로 한 달이나 연기됐습니다. 자연스레 권고안을 토대로 진행하기로 했던 국민 공론화 절차 논의도 미뤄졌죠. 이대로라면 4월 말 연금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역시 무산될 공산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국회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라면 10월 정부가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제출해도 논의가 쉽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여론 민감성이 큰 모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여론 눈치에 연금 개혁 동력이 벌써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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