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 전문가들이 “한국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이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2차관은 1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했다. 자리에 모인 OECD 재정 전문가와 회원국 대표단은 “한국이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 둔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최 차관을 만난 리차드 휴스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 역시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 수립 추진을 높게 평가했다.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 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며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더욱 조이는 재정준칙 수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유감스럽다”며 “늦어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야당과 국회 협조를 얻어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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