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다음 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금융지주사 등과 같은 소위 ‘주인 없는 기업’(소유 분산 기업)에서 황제가 된 지주회장 선임 절차 개선 작업을 맡기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로부터 올해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측면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는데 다음 달 초 TF 출범을 공식화한 것이다. TF가 수립할 지배구조 개선안에는 지주회장이 적절한 감시와 견제 없이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참호 구축’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과 거수기로 전락한 금융사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중간 발표를 한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들은 16일부터 싱가포르와 영국을 방문해 내부통제, 지배구조 관련 해외사례를 직접 들여다볼 예정이며 다음 달 중 개정 법률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민생 안정과 관련 “금융 접근성이 나빠지는 서민들에 대해 정책 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연 15.9%에 달하는 긴급생계비 대출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가 어려운 민생 상황을 직시해 긴급생계비 대출의 금액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연 4.5%인 햇살론 유스 이하로 낮추라”고 촉구했다. 이에 금융위는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신임 금발심 위원장에 안동현 서울대 교수를 위촉했다. 금발심은 198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금융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과 금융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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