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다른 세대보다 고물가와 취업난에 더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기료와 대중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올해 노인 빈곤이 더 악화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 섣불리 노인 연령 조정에 나설 경우 노인들의 생활고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60대의 체감경제고통지수(지난해 상반기 기준)는 16.1로 집계됐다. 이는 30대(14.4)와 40대(12.5), 50대(13.3)보다 더 크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연령대별 체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높을수록 해당 세대가 체감하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올해 노인들이 겪는 체감 경기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대중교통비 등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5.2%로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5.0%)보다 상승 폭이 커졌는데 전기요금이 29.5% 급등한 영향이 주요했다. 한동안 공공요금발(發)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3.5%로 올려 잡았다.
이 때문에 올해 노인 연령을 상향할 경우 사회 안전망이 허술한 상황에서 노인 빈곤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 연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수급 연령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으로 60%대의 일본·호주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이미 노인 빈곤율이 39.97%(202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 2019년)보다 높은데 노인 연령 상한 조정으로 공적이전소득이 더 줄게 되면 빈곤율이 한층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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