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인 지하철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할인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령화로 무임 수송 비용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하철요금의 감면 비율을 연령·소득·이용시간대별로 달리해 적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서울교통공사(지하철 1~8호선)의 무임승차 인원은 2억 574만 명으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도 포함된 수치지만 전체의 80%가량을 노인이 차지한다. 같은 해 무임 수송으로 발생한 비용은 27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이런 탓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손실 규모도 불어날 게 뻔한 상황에서 재정 투입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에 지하철요금 차등할인제도가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소득 수준별로 할인율을 차등화하거나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는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6일 “시간대별 (무임승차) 탄력 운영 등이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지지했다.
일찌감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차등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에게 1년간 무제한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실버패스를 발급한다. 이때 주민세를 납부하는 70세 이상은 약 20만 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 노인은 약 1만 원을 내면 실버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영국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이라면 무료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출근 시간인 평일 오전 9시 이전에는 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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