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이 더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지하철 무임 수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해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택시와 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고 식료품 가격이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있어 물가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공공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110억→200억 원), 균특회계(200억→300억 원) 등을 통한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다. 정부는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요금 동결 혹은 이연을 확정했으며, 10개 지자체가 추가로 이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경우에도 그 시기를 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 등이 요구하고 있는 무임 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 보전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교통 복지는 지방의 고유 사무이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도 우수하다”며 “지자체가 (손실 보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이미 올해 예산 1408억 원을 편성해 노후 시설과 차량을 개선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0%)를 적용하는 식료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정부가 수입해 가공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콩과 팥의 상반기 가격을 동결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최대한 막는다. 농어민에 유류비를 지원하고 생계안정자금 등을 신속 지급하는 등 원가 부담을 덜어준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논의됐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40→80%) 기한을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H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동결 조치를 올해 계약분까지 추가하고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와 분유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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