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금리 상승 덕에 예대마진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리고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비판을 받는 은행권을 향해 금융 당국과 대통령실에 이어 정치권까지 나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 1조에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중간 생략)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의 존재 목적을 밝힌 현행 은행법 1조는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구자근·김성원·김형동·박대수·윤창현·이명수·이인선·전봉민·황보승희 등 국민의힘 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은행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영업시간 제한, 점포 폐쇄 등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적 활동을 확대하도록 해 통합적인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과점 체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은행 산업의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등 은행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은행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 모습이다.
은행연합회가 부랴부랴 앞으로 3년간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취약 계층 등을 위해 공급하기로 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10조 원 공급 방안을 보면 은행들은 중소기업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16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고서 보증배수를 12배 적용해 2조 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며 여전히 생색내기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학계 등과 함께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한 만큼 은행권에 대한 압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하지만 기준금리나 채권금리 등을 무시하고 무작정 내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TF를 구성한다고 했지만 단기간 방안을 찾기 어려운 만큼 은행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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