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규제에 막힌 투자 11조" 정부에 해결 요청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서 발언하는 최태원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5 [e-mail] (끝)

대한상의는 출범 100일을 맞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11조 원을 넘는 투자 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에 해결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 문을 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접수받은 기업 애로 과제 중 규제에 막혀 계획한 투자에 차질을 빚은 내용은 총 25건으로, 해당 사업의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11조6900억 원에 달한다. 주요 건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영과 관련된 건이 36.3%로 가장 많았고, 투자(24.5%), 노동(14.6%), 환경(14.7%), 신산업(7.8%) 등의 요소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건의 중에선 약 10%가 산업단지 입주 기준 완화와 인프라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접수센터를 통해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결된 과제는 많지 않다”며 “투자·규제애로의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7개 지역에 설치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