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 중 재정과 공공·민자 사업 부문에서 총 383조 원을 투입한다. 올 초 수립한 상반기 집행 계획(340조 원)보다 43조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56조 원 규모의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 관련 사업도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관계 부처와 올 1분기 정부 재정 집행을 확대·가속화하는 방안을 점검했다. 최 차관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와 민자 사업을 모두 합하면 상반기 중 383조 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올 초 수립한 340조 원의 상반기 집행 계획에서 43조 원을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올 상반기 346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앙재정 158조 원(집행률 65%), 지방재정 171조 원(60.5%), 지방교육재정 17조 원(64%) 등을 합한 수치다. 공공 부문에서는 27개 주요 공공기관이 34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도 2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이 추진된다.
최 차관은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 관련 재정 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도 예고했다. 고물가 상황에 경기 둔화까지 겹친 만큼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 계층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기재부는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부담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 원 규모의 재정 사업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1660억 원), 에너지바우처(2910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715억 원),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 지원(3조 원)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취약 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및 생계형 융자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다만) 현금성 지원이어도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나 보편적인 지원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취약 계층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최 차관은 “누구든 필요한 지원을 몰라 못 받는 사례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정책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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