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연내 ESG 공시 기준과 ESG 평가 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1차 회의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면 수출, 투자, 국제 경쟁력 등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올해는 산업계, 투자자,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25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과 공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ESG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기관 가이던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글로벌 ESG 제도화 흐름에 맞춰 민관 합동 ESG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ESG 정책 관련 주요 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ESG 정책 협의회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개최된 ESG 정책 협의회 첫 회의를 기점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회의에서 국내 ESG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 계획에는 국내 ESG 공시 기준을 비롯해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성화 대학원에 ESG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기재부는 연내 산업계, 투자자,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ESG 공시 의무화 세부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과 컨설팅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 인력 부족 등의 애로가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4곳(40.3%)이 올해 최대 ESG 현안으로 ‘공급망 실사’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마련, 특성화 대학원 내 ESG 교육 과정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탄소 감축 기술 개발 지원 등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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