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9일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회사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로 상향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반도체 업계는 불황 속 투자 부담을 덜면서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국과 견줘 경쟁할 만한 수준의 법안이라며 환영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만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재벌 기업 매출액 추이도 안 주는 마당에 법안을 어떻게 들여다보겠느냐”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이달 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업계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리더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설득해보는 것은 어떨까. 법안이 통과됐을 때 나타나는 고용 창출, 반도체 기술 ‘초격차 유지’ 효과를 국회의원들에게 가감 없이 설명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아예 없었던 이야기도 아니다. 지난해 3월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테크놀로지 CEO, 팀 아처 램리서치 CEO 등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 CEO들은 미국 상원 상업·과학과 교통 상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 청문회는 의회가 ‘반도체과학법’ 세부 조항 논의에서 난항을 겪자 반도체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약 3시간의 청문회 시간 동안 겔싱어 CEO는 “지금이야말로 타이밍”이라며 “긴급하게 민간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며 절박한 심정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이 화두가 된 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자들이 국회에서 의원들과 진솔한 소통에 나선 적은 없다. 물론 국회는 기업들에 부담스러운 곳이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리더들이 국회와 정면 대결을 한다면 반도체 법안에 대한 화제성이 커지고 사회적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공산이 크다. 사안의 중요성을 실감한다면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대화로 합의를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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