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부각된 국내 은행들의 과점적 이익 구조를 지적하면서 해외 진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 금융기관이 비금융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해외투자자 대상 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유수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정받도록 우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일관되고 효과적인 감독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원장은 “지난해 전 세계적인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지만 한국은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다만 올해에도 위기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근 금융권이 불황 속에서도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우선적으로 거론했다. 이 원장은 “최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부정적 여론의 배경에는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 체계에서 비롯된 경쟁제한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내 은행들은 총이익의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등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과도한 성과급 등 수익 배분에만 치우치고 있다”며 “미래 성장잠재력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국내 은행들이 포화된 국내 시장을 탈피해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산업의 사업구조 다각화와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산분리 제도 유연화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은 디지털화, 빅블러(업종·서비스 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금산분리 등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회사들이 비금융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자회사 출자 규제 등의 개선 방법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알렸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해외 투자자들에게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 존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걸림돌 제거 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과 자본 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부동산 PF 대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고 PF 대주단 협약 재가동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등 투자 제약 요인을 해소하겠다”며 “배당제도를 개선하고 상장사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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