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금이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 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세 인상으로 술값이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업계에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주문한 모습이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이후로 인상 시기 등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주 등 품목은 우리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겨하는 물품”이라며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계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 시행령을 통해 오는 4월부터 맥주에는 ℓ당 885.7원, 막걸리는ℓ당 44.4원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3.57%(각각 30.5원, 1.5원) 오른 금액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가 물가연동 탄력세율 조정폭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가 30%만 허용해 줘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30%)을 적용해 세율 적용 수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물가상승률의 100%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공요금 인상 시기도 분산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상반기 물가가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방 압력이 있을 때보다는 다른 품목의 안정세가 있을 때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 기관들이 원가 절감 등 자체 노력으로 흡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도 인상 요인이 있으면 하반기 이후로 인상 시기 등을 분산해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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