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보는 SEC의 행태를 지적했다.
SEC는 암호화폐만 적용할 수 있는 신설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게리 갠슬러 SEC 의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며 기존 증권법에 따라 규제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JP모건은 “SEC가 스테이킹 서비스도 증권 서비스로 본다”며 점차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SEC가 보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JP모건은 “SEC의 규제는 실질적으로 흠이 없는 기업에 잘못된 부담을 가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되 속사정을 잘 살피며 사기 등의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에 증권과 같은 취급을 하는 등 납득이 어려울 정도의 과한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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