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는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LH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60개 단지, 4만 3000여 가구에 대해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 중 30% 이상에 민간브랜드를 적용하는 등 민간 협업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민간협력사업단’을 신설한 바 있다.
LH는 향후 5년간 약 9만 가구의 주택을 민간협업형 사업으로 추진한다. 올해에는 1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및 시공책임형 CM사업 등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공공·민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3개 부문, 9개 과제를 담은 ‘민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사비를 현실화 한다. 기준공사비는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경비 등 기타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사업 협약 이후에 법령 개정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가 나타날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도 가능하다.
민간의 기술과 브랜드 적용으로 공공주택 품질 향상도 추진한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층간소음 저감 등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 계획을 공모평가기준에 반영해 민간의 선진 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우수 브랜드를 적용하고 설계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완화해 민간 부문 활력 제고에 나선다.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이내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준공 후 이자를 정산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LH는 기준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요율 등에 대해 민간 건설사의 의견을 반영해 3월 중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월 이후부터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탁훈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파트너로서 윈-윈(win-win)하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만들겠다”며 “민간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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