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정부 위원을 줄이고 민간 위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국민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자 민간 전문가를 적극 기용해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일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 당연직 정부 위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제외하고 민간 전문가를 추가하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 운용과 관리 전략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2005년 이후 18년 만에 개편하려는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에 초점이 맞춰진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편은 그간 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꼽혀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정부 인사 5명과 사용자단체·노동계·지역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 12명, 국민연금 관련 민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 자산 운용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단 2명에 불과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에서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게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만큼 기금운용위 개편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의 한 위원은 1월 말 회의에서 “2070년 적립배율 2배(2년치 연금 지급액 보유)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1.33%로 올려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2034년까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부족한 필요 보험료율은 기금 수입 증대 효과로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금 수익을 끌어올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에도 이런 개편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역대 정권이 기금운용위를 기업에 입김을 불어넣는 도구로 활용해 민간 중심으로의 개편에 적극적이지 않은 탓이다. 한 기금 운용 전문가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기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기금운용위가 지금 구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국민연금의 이런 움직임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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