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보조금 문제에 정부 뒷북 대응…"업계 소통하면서 외교적 지원할 것"

외교부 2일 입장 밝혀

대통령실도 "대응 준비중"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반도체과학법’ 관련 보조금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뒤늦게 국내 기업에 대해 지원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 업계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우리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임 대변인은 “앞으로 신청 기업과 미국 행정부 간 보조금의 규모와 지원 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미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따른 경제·사회·안보적 효과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응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국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자사주 매입 제한, 초과이익환수(연방정부에 기업 이익 공유) 등을 내세우려 한다는 내외신 보도에 대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보도된 (미국 측의) 입장이 미국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기보다는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 부처, 현지 대사관과 다 함께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한 생산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할 6가지 기준을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밝혔다. 해당 기준에는 지원금 1억 50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