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각종 데이터 자원의 저장과 관리감독을 맡는 최고 규제기관인 ‘국가데이터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증권업을 제외한 금융업의 관리감독을 총괄 책임지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도 신설한다.
중국 국무원은 7일 리커창 총리 명의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국무원 개혁기구 방안’ 건의안을 공개했다. 국무원은 이 기구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맡고 있는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계획 업무와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 마련,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 임무를 맡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제도 수립에 대한 조율·추진을 책임지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개발·이용을 총괄하며 디지털경제와 디지털사회의 계획·건설 등 임무도 맡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국가데이터국에 대해 “중국이 인터넷 산업을 포함해 경제 전반에서 수집한 중요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는 이 기구가 중국 내 기업들의 잠재적인 국가 보안 위반을 조사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 현지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무원은 직속 기관으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안에 포함했다. 이 기관은 증권업 이외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총괄할 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 및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일을 맡는다. 신설 기구는 인민은행이 담당하던 앤트그룹 등 금융지주사에 대한 일상적 감독·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투자자 보호 임무 등을 이관 받아 담당한다. 기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사라지며, 증권업 감독기관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국무원 직속 정부기관으로 승격된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따라 다양한 금융시장을 중국 정부가 보다 총체적으로 규제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규제와 금융산업 정책결정이 좀 더 통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인민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통화정책에 더 집중하게 됐다. 증감위의 존속은 중국 당국이 주식시장을 중시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