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 70%를 상반기에 투입한다.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올 1분기에만 최소 92만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다. 인력난이 극심한 6대 업종에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해 일자리 매칭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취업자 증가폭 축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체감되는 고용 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 집행해 고용 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 현장 빈 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도 적기에 마련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가 가장 먼저 강조한 건 예산 신속 집행이다. 정부는 경기·고용 둔화 상황을 고려해 14조 9000억 원 규모의 올해 일자리 예산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보다 1만 4000명을 확대해 올해 총 104만 4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1분기에 92만 400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예산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불균형도 지적했다. 고용 둔화에도 정작 산업 현장에서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산업 현장 미충원인원은 약 18만 5000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한 것도 그래서다. 추 부총리는 “인력난 호소가 큰 제조업 등 6대 업종을 선정해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할 것”이라며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선업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했지만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1만 4000명 규모의 생산인력 부족이 전망된다”며 “지난달 체결한 조선업 상생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인력 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신규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45세로 설정됐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대상 지역에 군산, 부산 등 2개 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선업 하청업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 사업도 신설해 2년간 한시 운영한다. 정부는 하청근로자 복지 재원으로 활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향후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조선업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추 부총리는 “체납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 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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