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맞서 첨단 과학기술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부 조직을 개편해 기술 자립을 진두지휘한다. 당 중앙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과학기술 분야를 당에서 직접 통제하고 시 주석이 이를 관할할 예정이다.
샤오제 국무원 비서장(국무위원)은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국무원 기구 개편 방안과 관련해 과학기술부를 재편해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당과 국가기구를 개혁해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앙과기위 사무 기구를 과학기술부가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최근 들어 부쩍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핵심 기술의 돌파구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등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성장을 억제하려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 통제에 나선 후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있다.
미국의 견제에 맞서 중국은 이번 양회 기간에 과학기술 자주화를 외치고 있다. 양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 가운데는 반도체·전기자동차·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다수 포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을 개편해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하고 당 중앙과기위를 설립하는 것은 시 주석이 과학기술 분야를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 주석 집권 이전만 해도 권력분산형 집단지도 체제로 운영되던 중국은 최근 시 주석의 결정 권한이 커진 집중통일영도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조직인 국무원 산하 과학기술부는 기능이 축소돼 당 중앙과기위를 보조하며 과학기술 연구와 연관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산하 농촌기술개발센터는 농업농촌부에, 중국생명기술발전센터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중국 21세기의제관리센터와 과학기술부 첨단기술연구발전센터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에 각각 편입된다.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와 관리 업무는 더 이상 과기부에서 하지 않는다. 한편 국무원은 중앙 부처 직책을 5% 줄이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정원 감축 규모는 중앙정부와 공기업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1998년 이후 최대다. 2018년 시 주석이 중앙정부 인원의 3.1%에 해당하는 713명을 줄인 것보다도 감축 규모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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