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만성 재정적자로 지출 축소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국방 예산은 중국에 대응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의료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도 추진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는 예산안을 통해 중국의 위협을 차단하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9일 내년 대선 전 마지막이 될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을 발표한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가 최소 8350억 달러(약 1103조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올 회계연도(8160억 달러)보다 2.3% 늘어난 것으로 미국의 평시 국방 예산으로는 사상 최대다. 누적된 재정적자로 미 의회가 여름까지 정부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재정 절벽’을 앞두고 있음에도 국방 예산만큼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린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국방 예산은 미군이 최대 위협이라고 간주하는 중국을 겨냥했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무기 조달에 올해보다 80억 달러 증액된 1700억 달러가 편성됐다. 이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절정에 달했던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미 국방부는 이번 예산으로 최신식 전투기 F-35를 83대 주문해 올해의 80대보다 주문량을 늘릴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과의 잠재적인 미래 분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장거리 무기에 대한 상당한 예산 요청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연구개발(R&D)에도 사상 최대인 1450억 달러를 편성했다.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65세 이상이 주가입자인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자 증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는 연간 40만 달러(약 5억 2000만 원) 이상 버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0년에 제정된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메디케어 재원 확보 용도로 2013년부터 일부 고소득자에 3.8%의 총투자소득세(NIIT)를 부과했는데 소득이 40만달러를 넘는 개인에게만 세율을 5%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메디케어 제도가 도입된 뒤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며 이 같은 세금 인상으로 메디케어의 수지 균형을 최소 25년간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내가 이번 주에 공개하는 예산안은 메디케어 혜택을 하나도 줄이지 않고도 2050년 이후까지 메디케어 기금의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신은 부자 증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메디케어 구상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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