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권 내 금리 경쟁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앞서 5월 개인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기로 했다. 798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주담대를 포함해 총 1053조 4000억 원 규모의 가계대출 대이동이 예상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개최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5월 개시 예정인 신용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에는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해 금융 소비자들이 금리가 더 저렴한 다른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제휴 범위와 금융 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랫폼 내 대환대출 가능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용대출을 받은 지 6개월부터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다양한 사업자가 플랫폼에 참여하면서 금융 소비자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상당 수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플랫폼에서 원리금 등 기존 대출의 일부 정보뿐 아니라 중도상환 수수료와 상환 가능 여부도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개인신용대출뿐 아니라 주담대까지 플랫폼에서 갈아타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 중 주담대는 798조 8000억 원으로 약 7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주담대 대환의 경우 대출금 상환 외에 등기 이전뿐 아니라 금융회사 간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돼 연말까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오프라인에서 5~8일 소요되던 대환대출이 하루 반나절이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비은행권의 지급 결제 업무 허용시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보험사 등에 지급 결제 업무를 허용할 경우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은 다양해질 수 있는 반면 그로 인한 리스크·보완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 제2차 은행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검토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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