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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I 규제완화 움직임에…중소기업들도 뭉쳤다

중소SI SW기업협의회 창립총회

"공공SI, 대안없는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반대"

중소SI 소프트웨어(SW)기업협의회는 10일 오전 7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중소SI SW기업협의회




공공기관용 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는 공공 시스템통합(SI)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해 중소기업들이 결집했다.

중소SI 소프트웨어(SW)기업협의회는 10일 오전 7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SW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제언 및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발족돼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미리애 VTW 대표가 회장을 맡았다.



2013년 중견·중소 SW기업들을 키우자는 취지로 SW산업진흥법이 개정, 대기업은 공공SI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최근 디지털전환 등을 위해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해당사자인 중견기업들에 이어 중소기업들도 이에 반발해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갈등도 심해질 전망이다.

협의회는 “중소기업 상생과 보호에 대한 실질적 대안 없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공공SI를 소수 대기업의 독점적 시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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