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수익성이 둔화한 저축은행들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문턱을 잇따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올려 일정 부분이라도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편이 낫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신용대출을 3억 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30곳 중 12곳이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9곳이 저신용자 대상의 신용대출을 하지 않았는데 2개월 사이 3곳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1분기 말 6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저신용자의 대출 길이 빠르게 막히고 있다는 평가다.
저축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상의 대출을 급격히 줄이고 나선 이유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서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2%대에서 6%대로 약 3배 높아졌으나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 금리(20%) 제한 때문에 오르지 못했다. 여기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3%로 지난해 2분기 말의 2.6% 대비 0.4%포인트 악화했는데 업계에서는 최근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는 역마진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대출을 거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위험을 안고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나마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 실행됐다 하더라도 18% 이상의 고금리에 이뤄져 이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현상도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2월 사이 SBI저축은행의 18% 이상 고금리 대출의 비중은 22.18%에서 43.48%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고 같은 기간 OK저축은행은 37.56%에서 67.85%로 급격히 늘었다. 반면 대출금리 14% 이하의 취급 비중은 0%에 가깝다.
반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이나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 18% 이상의 비중이 낮은 반면 14~16% 구간은 높았는데 이는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14~16%대 대출금리라면 저축은행 기준으로는 정말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만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오히려 법정 최고 금리를 높여주는 게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신용자들이 시중은행은커녕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이 막힐 경우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정 최고 금리는 꾸준히 하향되면서 2021년 7월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진 상태다. 이에 대해 취약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보다는 제1·2금융권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불법 사채 시장을 이용한 서민은 3만 8000명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곳에서 대출이 막히면 사채라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법정 최고 금리 상한을 올려 승인율을 높이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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