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며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미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깊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주 12시간’이던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무한 뒤 몰아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있는 연차도 다 쓰기 힘든데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 발표한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에 기반한) 선택적 사항임에도 마치 강제 적용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등 국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는) 고용노동부 등 담당 부처들이 국민들께 개편안을 더 소상하게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개편안에 대한) 보완점을 검토하고 여론조사도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더 소통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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