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경북(TK)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TK신공항건설특별법이 여당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만큼 정부가 법안의 쟁점인 국비 지원에 동의할 가능성도 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에 국비가 동원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TK신공항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예타 면제’ 조항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예타가 면제된 만큼 TK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TK신공항은) 공항 시설에 한해 예타를 면제하는 쪽으로 합의됐다”며 “단 광역철도나 물류 시설 등은 예타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TK신공항은 공군과 민간이 함께 쓰는 대구공항을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일원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TK신공항의 예타 면제와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TK신공항건설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는 올해 특별법 통과 시 2025년에 공항을 착공해 2030년 개항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추산한 사업비는 최소 11조 4000억 원(군 공항 이전 비용)이다.
정부는 TK신공항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도 검토 중이다. TK신공항특별법에는 민간 공항의 경우 전액 국비로 건설하고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짓되 초과 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TK신공항의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와 사업 시행자가 신공항을 건설한 후 기존 공항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비 지원은) 대구시와 관계 부처 간 입장을 조율 중”이라며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심성 사업에 예타 면제와 국비 지원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현 정부의 기조대로면 대규모 토건 사업은 예타 등을 통해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예타 면제가 남발되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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