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육과정에 ‘금융’ 과목을 신설하는 입법이 이달 중 추진된다. 조기 금융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변종 대출 사기 피해 및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자금 투자 손실과 같은 사회적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처럼 공교육에서부터 금융 교육이 조기에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교육진흥법’ 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의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과정에 ‘금융’을 편성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금융 교육이 소득 양극화와 상관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학교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금융 교육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은 교육부 산하에 금융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금교위가 제정안에 따라 마련되면 금융 교육 관련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금융 교육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금융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담겼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금융 이해도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시 최소 목표 점수에 미달하는 성인들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2020년 실시한 ‘성인 금융 이해력’ 조사에서 금융 지식의 최소 목표 점수 미달자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금융 행위에 대한 미달자 비율은 38.1%, 금융 태도는 무려 60.1%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금융 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면 친인척들이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을 주면서 ‘이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직접 운용해보라’고 한다”며 “(이것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금융을 주무를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에 대한 개념을 터득한다는 의미다.
반면 우리나라는 돈의 속성과 금융 지식을 배울 기회가 적고 금융이 당장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중요한 교육 과제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홍 의원은 진단했다.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밋빛 기대만 안고 무리하게 금융 투자에 나서다 보니 실패 사례가 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금융 문맹’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진수 한국금융교육학회 회장은 “실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들이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아이돌 콘서트를 보기 위해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대출이자를 ‘수고비’, 연체이자를 ‘지각비’ 등으로 표현한다”며 “(금융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홍 의원도 제정안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금융 교육을 받는 데 초점을 뒀다. 금융 교육의 정규 교과과정 편성뿐 아니라 학교별로 창의적인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했다. 금융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금융 교육 우수 학교로 선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필요한 경우 교원들에게도 금융 교육 관련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연구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아이들에게 금융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 잡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한국 경제도 금융이 리드하는 선진형 경제구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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