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재정지출 진도율이 8.0%에 그쳤다.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대응한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월 재정 집행액은 51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본예산 대비 집행 실적인 진도율은 8.0%로 2020년(9.2%)과 2021년(9.7%), 2022년(9.3%)보다 낮다.
앞서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 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확정이 늦어진 영향이 클 뿐 재정 집행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 확정이 지연되며 사업 계획 수립 일정이 일부 미뤄진 영향”이라며 “자치단체 이전과 민간 이전 등 이전 지출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의 1월 진도율은 8.3%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문제는 재정 투입의 실탄이 되는 세수가 부진하다는 점이다. 1월 국세 수입은 42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 8000억 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 목표 대비 실적인 진도율은 10.7%로 2005년(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올 세수에 즉각 반영되는 부가가치세 수입 전망이 소비 활력 둔화로 악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망도 좋지 않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 세수 상황은 5월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면서도 “상반기 지출을 늘려 경기 대응에 나서려는 계획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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