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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 818억원…역대 최고수준

1년 전 적발 금액보다 14.7%↑

보험 사기 적발 인원 10만 2679명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 액수가 1조 원을 훌쩍 넘기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10만 2679명, 액수는 1조 818억 원이라고 23일 밝혔다. 1년 전 적발 금액(9434억 원) 보다 14.7%(1384억 원) 나 늘었다.

최근 5년 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과 액수는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8년 7982억 원에서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 억 원이다. 특히 작년 적발된 금액은 1조 원을 넘겨 역대 최고 수준으로,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1050만 원에 달한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2021년 9만 7629명에서 지난해 10만 명을 넘어섰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원)로 가장 많으며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이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경우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 원 증가(34.5%)해 가장 많았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 237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 5.4%(581억 원) 수준이다. 특히 허위·과다입원, 진단, 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늘어나면서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만 4631명(24%)으로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2021년 19.8%에서 지난해 22.20%로 증가했다.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21.0%에서 17.3%로 소폭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4428명)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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