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8일 검정 발표를 통해 자국 중심의 왜곡된 역사관이 담긴 교과서를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적용했다. 이달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로 1993년 고노 담화 정신(역사 교육을 통해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각 부처는 유감의 뜻을 표현했지만 대통령실은 직접적 대응을 자제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확정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수정은 ‘가해 역사 흐리기’로 요약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문제뿐 아니라 임진왜란 관련 기술에서 “조선 국토 황폐화” 등 조선의 피해 사례는 삭제하고 왜군의 희생을 부각했다. 또 일본문교출판은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학살 사건을 아예 삭제했다.
독도 영유권 왜곡은 더욱 노골화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 분석한 9개 교과서는 모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현했고 “한국의 불법 점거”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은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을 계기로 물꼬가 터진 한일 관계 복원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교과서 개악은 이미 십수 년간 반복돼온 흐름이지만 일본 사회의 역사 수정주의 경향이 심화하고 있어 한일 관계의 지속적 불안 요소로 잠재해왔다. 대통령실은 대일 외교에 대한 반발 여론에 ‘미래지향적 관계’의 필요성을 설파해왔지만 일본이 과거사, 독도 문제를 건드리며 이 같은 설득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나가기를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교육부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며 “대국민 역사 교육과 독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내 여론을 고려하면 강경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어렵게 한일 관계 복원의 물꼬를 튼 만큼 일본의 상응 조치를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한일 관계 회복이 4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점도 대통령실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그 화살을 정부에도 돌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 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냐”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고를 문제 삼으면서도 정부 책임론은 경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본이 옛날부터 가진 군국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못 벗어나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한일 회담 결과와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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