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TF 회의를 29일 개최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청년·시니어 요금제 출시에 이어 알뜰폰 강화·신규사업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알뜰폰 활성화 및 주파수 이용부담 완화 등 그 동안 모아진 다양한 의견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2월 20일 첫 회의 이후 수 차례 간담회와 특별전담팀(TF) 실무회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 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 다만 이통사 자회사 알뜨폰 점유율 규제는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 등장을 위한 주파수 정책에서는 할당대가와 망구축 의무 등 진입 장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중지를 모았다. 또 가입자 및 규모의 경제 확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규사업자의 여건과 높아진 28㎓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자문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전문가 간담회 및 실무회의를 진행해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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