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이어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필요시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했고 이달에도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다만 직전 겨울 한파 영향 등으로 무, 파,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올 2분기에도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17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할당관세 확대 의지도 시사했다. 방 차관은 "수급불안 품목 등 7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라며 "국내 공급이 부족한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확대를 통한 추가 수입 조치로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로 덧붙였다. 할당관세는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관세율을 낮추면 수입가격이 낮아져 소매가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방 차관은 '적자 늪'에 빠진 수출도 언급했다. 방 차관은 "이달 수출 감소 폭은 2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 수출이 성장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지원 등 전방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기업 투자시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며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후속 시행과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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