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더 떨어질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70년 뒤 42.1%로 치솟는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연금을 받을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돈을 낼 사람이 줄어드는 탓이다. 또한 기금투자수익률이 0.5%포인트 떨어지면 기금 소진 시점이 1년 앞당겨진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과감한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투자 수익률을 높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크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된 기본 시나리오(기금 소진 시점 2055년 및 70년 뒤 보험료율 29.7%)가 출산율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충격 출산율, 극복 못하면 보험료율 9→42.1%
추계 결과 출산율은 2093년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한 ‘초저출산율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2093년 보험료율을 42.1%까지 올려야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기본 가정(2093년 29.7%)보다 12.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초저출산율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든 결혼 건수와 변화한 결혼에 대한 인식으로 합계출산율이 올해 0.62명으로 떨어진 뒤 2050년 이후 0.98명으로 소폭 오르는 것에 그치는 최악의 경우다.
문제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진전 시대의 한국 인구 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결혼 건수는 전년 대비 10.7% 줄었다. 최근 10년 새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1년 감소 폭도 9.8%로 조사됐다. 또한 연구원의 설문 조사 결과 코로나19 유행 이후 결혼이 더 하기 싫어졌다고 말한 응답자는 전체의 14.2%로 결혼을 하고 싶어졌다고 말한 응답자(11.5%)보다 더 많았다. 연구원은 “대부분의 출산이 혼인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혼인 감소는 합계출산율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근본적으로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출산 장려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출산율을 205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019년 기준 1.61명)으로 끌어올릴 경우 2093년 요구되는 보험료율은 25.3%로 조사됐다. 기본 가정보다 4.4%포인트 낮다.
기금 수익률 1%P 올리면 기금 소진 5년 미뤄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춰 재정 안정을 위한 개혁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기금투자수익률을 기본 가정(4.5%)보다 1.0%P 높은 5.5%로 끌어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 미뤄진다. 0.5%P만 높여도 소진 시점은 2년 늦어지게 된다. 반면 투자 수익률이 0.5%P 떨어진 4.0%에 그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 그해 기금 적자 규모도 47조 원에서 194조 원으로 불어난다.
특히 정부는 “투자 수익률을 1%P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을 2%P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재정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는 특단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보유한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은 연금 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종합운영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수익률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 추계 결과, 외부 기관이 검토해 보완 예정
한편 정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이날 발표된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이번 재정 추계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 출산율과 차이가 있다”며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꾸려 가정 변수를 검토하고 추계 모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지 1월 18일자 9면 참고
그간 추계 전제인 합계출산율 등 사회·경제 지표가 낙관적인 톤에 근거해 재정 전망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추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일례로 2018년 4차 재정 전망 당시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2018년 1.22명에서 2020년 1.24명으로 오른다는 통계청 전망 결과를 전제로 사용했는데 실제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0.98명에서 0.84명으로 줄었다. 경제활동참가율(남성 기준)은 2018년 79.7%에서 2020년 80.0%로 오른다고 전제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기간 73.7%에서 72.6%로 후퇴한 바 있다.
이 국장은 “통계·연금수리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리려고 한다”며 “이르면 4월부터 위원회 운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