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 7000억 원(22.5%)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진도율(국세 수입 목표 대비 실적)도 13.5%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았다.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등의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은행발(發) 금융위기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 수입’에 따르면 2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54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6조 원 줄어 감소분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가 5조 9000억 원 줄었고 증권거래세(-8000억 원)와 법인세(-7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5000억 원) 등의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소득세가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교통세도 덜 걷혔다”며 “다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해 2월로 세금 납부가 미뤄지면서 이연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저 효과(8조 8000억 원)를 뺀 실질 감소 폭은 6조 9000억 원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물론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있다. 다만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히 둔화한 경기가 세수 감소 폭을 키운 모습이다. 2월만 떼어놓고 봐도 상황은 좋지 않다. 2월 국세 수입은 11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1%(9조 원)나 빠졌다.
1월에 이어 2월도 세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악재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와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은행발 금융위기 조짐이라는 위험 요인이 추가된 것이다. 정정훈 조세정책총괄관은 “올해 세수 전망은 지난해나 재작년과 달리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1월과 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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